2020년 11 월 이민법 동향

트럼프 행정부의 막판 법규 제정과 이민법 강화는 정부가 교체되는 1월 20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1월만 해도 이민국 정책 변화가 거의 매일 발표되었다. 특히 시민권 수속에 대한 변화가 눈에 띈다. 그리고 정부 보조 수혜 관한 I-944 에 대한 법원 결정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 본다.

– 시민권 자격 조건 강화

11월 13일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에 따른 ‘civics test’의 새 버전을 발표했다. 이제 12월 1일부터 신청하는 이들은 2020년 버전으로 테스트를 하게 된다. 이미 접수를 완료하였거나 11월 말까지 접수하는 신청자는 2008년 기존 버전으로 시험을 보게된다. 새 버전의 경우 128개 문항중에 20개 질문을 받고 12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11월 18일에는 연달아 이민국 정책 변화 발표가 있었다. 시민권 신청서 리뷰시에 영주권 취득 경위를 확인하고 영주권 취득후에는 영주 신분을 포기한듯 행동한 적이 없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실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지는것 보다 18일 정책 발표가 훨씬더 영주권자를 옥죄이는 내용이다. 그만큼 시민권 신청서 수속 기간도 늘어날수 있고, 오피서에 따라 해외 여행기록, 해외 체류 기록등을 엄격하게 평가할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 시민권 신청에 적신호인 뉴스이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이민 공약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시민권 수속을 ‘복원하고 방어하겠다 (Restore and defend)’ 라고 강한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와 같은 이민국 자체 변화는 다시 쉽게 바뀔 확률이 높아 보인다. 공약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자격 조건을 갖춘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지나치게 어렵게 한것은 잘못된 일이며 행정 수속에 우선 순위를 바로 잡고, 과정을 단순화 하며, 지나친 신청비용을 피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12월 부터 신청하는 시민권 수속이 최종 인터뷰까지 가기 전에 위 내용이 수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정부 보조 수혜 (public charge) 심사를 위한 I-944 양식

일년 전 정부 보조 수혜를 이민 심사에서 강력히 다루겠다는 발표 후 각종 소송으로 인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가늠하기 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2020년 7월 29일 법원 결정으로 7월 31일 이민국은 public charge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8월 9일 미 국무부에서는 법원의 전국적 금지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비자 방침을 업데이트 할것이라고 해외 영사관에 지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2일에는 7월 29일 법원 판결을 소송을 제기했던 3개주에 제한한다고 다른 판결이 나와 9월 22일 이민국은 다시 ‘public charge’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비슷한 법정 공방전은을 몇차례 지속되었고 새 규정 적용 여부를 반복하다 11 월 19 일에 정부의 입장을 들어주어 현재는 I-485 영주권 신청시 I-944 양식출이 다시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 조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의 정신에 반하는 방침이라며 강한 반대 의견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Public Charge’의 경우 연방 공보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라 다시 번복하기까지는 최종 법원 결정 또는 규칙 제정 과정을 거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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