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이후 3월 20일부터 전세계 미대사관이 업무를 중단하고 모든 인터뷰를 취소했다. 이어 이민국은 대면 서비스를 중단하고, 4월 22일에는 이민 비자 발급 금지, 6월 22일 일부 비이민 비자 발급 금지 선포, 그리고 소송후 무표화되었으나 7월 6일 F-1 비자 제약 발표 등등으로 이민 커뮤니티는 혼돈에 빠져있다. 여기에 혼란을 증폭하는 것은 이민국의 예산 위기 (budget crisis) 이다. 이민국 직원을 줄이고 일부 사무소는 폐쇄한다고 하니 비자 신청자와 가족은 물론 고용주와 소속된 단체, 학교까지 그 여파에 대한 걱정이 크다.

최근 가장 많은 질문은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는가이다. 참고로 이민국 예산 위기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예견되었으며 현 행정부의 이민 방향과 우선순위에 따른 결과이다.

미국내 이민국 업무

이 업무는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수속 기간에 대해서는 몇가지 긍정적일 수 있는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가 동시에 예상된다.

이민국이 대면 업무를 중단한 기간동안 보통 지문 채취를 반드시 요구했었으나 과거에 채취했던 지문 기록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인터뷰를 필수로 했던 이민 케이스들중 일부는 인터뷰 없이 최종 승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상대적으로 상황이 깔끔한 케이스들은 유례없이 빠른 승인을 경험하기도 했다. 즉, 대면 업무 중단으로 적체 상태가 되자 짐을 덜기 위해 예외상황을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의 예산 위기는 이런 변화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인다.

반면 8월부터 약 70% 의 이민국 직원들을 임시 감원한다고 하니 전체적인 적체 현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 적체 현상이 몇개월이 될지 몇년이 될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정확한 일정이나올 때까지는 가능한 빠른 수속 시작, 체류 신분 유지 그리고 만일에 대한 플랜 B 를 계획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프린팅 시설을 일부 폐쇄하여 노티스 발급이 늦어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 접수증, 취업 허가증, 영주권 카드 발급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즉, 적절한 수속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가 없는 상황이 될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해외 비자 업무

주한 미국 대사관의 경우 취소했던 이민 비자 인터뷰부터 업무 재개를 했으나 인터뷰 후에 행정 수속을 이유로 유례 없이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비이민 비자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선포문 이전부터 이미 10월 이후로 예약을 할수 있었으며 이제는 11월 이후이다. 예외적으로 다급한 메디컬, 장례식, 학업, 사업 등을 이유로 빠른 인터뷰 일정을 요청할수 있으나 그 요청량이 늘어 과거보다 빠른 인터뷰 일정을 받는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특별히 학생 비자부터 업무 재개를 발표했으니 학생 비자및 취소되었던 비자 신청서의 경우 좀 더 빠른 인터뷰 일정이 가능할지 기대해 본다.

또한 선포문에 해당하는 비자의 경우 연말까지 비자 발급이 불가하여 내년이 될터인데 비자 업무의 적체량 때문에 내년초가 아니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유례없는 준비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왔다. 코로나 사태 전후가 다르듯 이민 관련 업무도 국가 이민 전략이 바뀔때까지는 예기치 못한 새 방침과 적체현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20-07-17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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