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와 트럼프 선포문

4/20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을 봉쇄하겠다는 트위터 이후 4/22 밤 백악관은 선포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사항 요약: 선포문은 4월 23일 미국 동부시간 밤 11:59 부터 효력을 갖게 되며 기한은 60일로 이민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입국 금지 대상자: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자로 4월 23일 후에 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자.

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는자:

• 비이민 비자 소지자 (F-1, H-1B, I, J, O, E, L, P, R, TN, 등등)
• 미국에서 이민 신청중인자로 여행 허가서로 해외 체류중인자
• 영주권자
• 선포문 전에 이미 이민 비자를 발급받은자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 EB5 투자 이민자
• 의료분야및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자
• 미 군인 가족 등등

결론:
현실적으로 이미 3월 중순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해외 주재한 미 대사관들이 이민 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자 발급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이번 행정 명령이 갖는 영향은 현재 미미하나 60일이후로 연장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2020-04-23

주디장 변호사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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