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의 이민 정책
조 바이든의 행정부는 어떤 이민 정책을 펴게 될지 궁금하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 될것이라 짐작된다.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국은 사명 선언문에서 ‘이민자의 국가 (anation of immigrants)’ 라는 표현을 빼서 파장을 일으켰었다. 조 바이든의 이민 정책 공약은 다시 미국을 ‘이민자의 나라’ 라고 표현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4년을 연임하게 된다고 했을때 이민 정책에 대한 큰 골자는DACA 폐지,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장벽 완성, 합법 이민 (취업 비자, 가족 이민, 취업 이민) 축소, 미국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birthright citizenship)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반면, 조 바이든의 공약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약 정책을 돌이키고 장벽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제시되었던 미국내 체류중이지만 신분을 잃은 이들을 위한 구제 정책을 재현시킨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포함된 내용은 이렇다.
- DACA 프로그램 영구화
- 정부보조 수혜 (Public Charge) 철회
- 난민 가족 분리 중단과 난민 수용 확대 (연간 125,000)
- ICE, CBP 의 비인도적 관행에 대한 감찰
- 단기 비자 시스템 개혁 = 1. 미국 인력 시장과 연봉 수준 보호 + 2. 고숙련 비자수 증가
- 국가별 비자 쿼터 폐지
- 가족 이민 신청자가 가족과 함께 체류하며 영주권 최종 승인을 기다릴수 있도록 단기 비자 발급
-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쿼터 폐지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와 동일 취급)
- 경제 상황에 따라 취업 영주권 비자 조절할수 있도록 쿼터 시스템을 유연한 시스템으로 변경 (즉 현재140,000 쿼터에서 인력이 더 필요할때는 비자수를 늘리고 실업률이 높을때는 줄일수 있도록)
- 미국에서 STEM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들이 미국에서 계속 기여할수 있도록 비자 캡에서 면제
- 직장 습격 (raid) 종료
- 이민법의 현대화와 미국내 서류 미비자들 구제안 추진
- 포괄적 이민 개혁 추진
이런 계획들을 볼때 고학력, 고숙련자가 많은 한인들에게는 앞으로 취업과 이민의 기회가 더 많아질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이다.
특별히 10월 발표되었던 적정 임금 인상과 H-1B 규정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조 바이든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그러나 H-1B 비자 프로그램을 현대화 시키고 고숙련 비자를 증가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이 두가지에 대해 무효화될 확률이 높다고 예상된다.
또한 9월 발표되었던 F-1 유학생, J-1 교환 비자 제약 정책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명령을 통해 도입되었던 이민 정책은 새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다시 바뀔수 있다. 예를 들면 여행 금지, DACA 제약, COVID 대응 비자 발급 금지 등이다.
또한 이민국, 노동청 등에서 자체 정책 발표를 통해 도입되었던 내용들도 새 행정부 아래 새 정책 발표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공약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론 수렴과 연방 규정을 거쳐 도입된 정책들과 이미 선례를 세운 법무장관의 결정을 바꾸는 것은 적절한 과정을 거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민법의 현대화와 같은 큰 변화는 상원과 하원의 동의를 얻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당파 진영을 떠나 이민법이 미국의 현실에 비해 너무 낙후되었다는 비평은 오래된 이야기이다. 어렵겠지만 현명한 정책 변화를 기대해 본다.
2020-11-10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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