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추가 서류 요청

H-1B 케이스에 가장 흔한 추가 서류 요청은 해당 포지션이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이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내용이다.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 이민국을 소송해서 2019년 7월 얻어낸 자료에 의하면 미 이민국이 이민국 심사관들에게 H-1B 승인을 제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즉, H-1B 수속을 더 까다롭게 하고 기각률을 높여 H-1B 사용을 줄이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심사 기준을 어렵게 하도록 조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9년 회계 연도 추가 서류 요청률이 60% 를 넘었으며, 일부 IT업종 회사들의 기각률은 50%를 넘어섰다.

이런 승인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있는 추가 서류 요청이다 보니 전통적으로 당연히 전문직으로 여겨졌던 엔지니어 포지션을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석사학위가 요청되는 Operations Research Analyst까지 다양한 직군이 ‘전문직’임을 증빙하라는 추가 서류 요청의 타겟이 되고 있다.

이민국의 최근 추가 서류 요청을 보면 거의 대부분 특정 직책에 부합하는 특정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가 최소 요건이라는 것을 보이라고 요청한다.

이때 특정 전공의 학사학위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 전공을 허용하는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결정한다.  따라서 청원서에 처음부터 여러 전공을 허용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고용주가 특정 전공만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민국은 한발 더 나아가 이민국이 사용하는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OOH)이라는 자료에 여러 전공이 나열되었다면 그를 이유로 추가 서류 요청 혹은 기각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operations research analyst직군에 대해 트집을 잡을때 “business, operations research, management science, analytics, mathematics,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or another technical or quantitative field” 가 허용되는 전공으로 OOH 에 나열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삼는다.

또한 ‘반드시’ 학사 학위가 필요해야 하는데OOH 에 보통, 일반적으로 (usually) 라는 문구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삼기도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문직으로 이해하고 있는 Software developer 의 경우 OOH 에 “일반적으로 (usually) 전산과 학사 학위가 필요하다” 라고 적혀 있다는 것이 트집 대상이 된다. 이런 이민국의 요구는 거의 생트집에 가깝다.

판례롤 보아도 Residential Finance Corporation 케이스에서는 Market Research Analyst 직군에 대한 이민국 기각을 연방 법원이 뒤집었다. 이때도 이민국은 OOH에 특정 전공 (single specialty) 이 나열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었고 법원에서는 이를 법의 의도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표현하며 전공의 이름이 아니라 지식이 중요하다고 판결했다.   

또 다른 판례인 Tapis International 케이스에서도 항소 심의에서 하나의 전공이 아니라 여러 전공을 통해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출수 있다고 이민국의 기각 결정을 번복 판결했다. 

이런 추가 서류 요구에 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성적표, 강의 계획서 등을 통해 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지식이 H-1B 포지션과 잘 매치가 된다는 것을 리스트하고 강조할 수 있다.  OOH에 여러 전공이 나열되어 있는 직군이라면 그 직군안에서도 특별히 무엇에 중점을 둔 직군인지를 밝히는데 주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지션은 operations research analyst인데 신청자 전공은 환경 공학이라면 그 직군안에서도 특별히 환경 문제를 주로 다룬다거나 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특정 전공자가 특정 직군의 일을 해온 기록이 있는 회사라면 회사의 지난 몇년간의 직원 리스트를 통해 전문성을 강조할수 있다. 추가 서류를 받더라도 이것이 특별히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판례와 회사의 성격등을 파악하여 대처할때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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