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거지 소굴(shithole) 에서 꽃핀 사회

미국인이 되기전에 이나라에 도착한 이들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찾아 왔다. 뒤에 두고 온 환경을 ‘거지 소굴’이라고 표현한다면 미국인은 모두 거지 소굴 출신이라 볼수 있다. 운명의 여신이 주는 행운과, 개개인의 노력과,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이들을 환영하는 자세로 미국은 존경받는 나라를 일구었다.

그런데, 미국의 현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이민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왜 우리가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아니라 아이티나 아프리카 같은 거지 소굴에서 이민자를 받느냐고 물었다. 어떤 이들은 대통령이 사실을 말한것 뿐이다. 이 나라들이 거지 소굴이 아니라면 왜 모국을 떠나 미국에 오려고 하느냐며 위 발언을 옹호한다.

과연 위 발언이 이민자들의 환경이 어렵다는 의미일까? 노르웨이는 백인중에서도 가장 피부가 하얗다고 인정받는 북유럽에 속한 나라이다. 많은 이들이 이 발언이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하다는 표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이민법은 어려운 환경의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 이민법은 국가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으며 이미 상당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이민이 가능하다. 미국에 이민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필요한 학력, 경력, 지식을 갖추었거나 (취업 이민), 투자를 하고 고용창출을 하거나 (투자 이민), 노르웨이처럼 미국내 소수가 존재하는 나라 출신이거나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기 원하는 추첨이민 제도), 미국인의 직계가족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이어야 한다. 약간의 난민도 수용하지만 난민문제가 있는 지역의 이웃국가들, 유럽, 캐나다등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를 받아들이고 검증 수속은 두배이다.

결국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이민 정책에 대한 무지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본정신인 인간의 평등과 인간애가 결여된 상태를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민변호사로서 20년을 일하면서 자신의 삶의 질을 낮추고자 이민하는 이는 한명도 본적이 없다. 이민자들이 고향을 떠나는것은 간단한 결정이 아니며 그들의 용기있는 결정은 모국에 대한 포기나 비난이 아니라 각자의 희망을 쫒아가는 노력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또 지금 오늘도 미국에 이민하는 이들은 종교의 자유, 기근에서의 해방, 전쟁을 벗어난 삶, 정치적 박해로부터의 자유, 보다 나은 직장,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기회를 위해 이민을 결심하고 있다. 이런 희망과 용기를 가진 이민자들이 일군 나라가 미국이다.

여러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이 사실이며, 이민 정책 또한 현실적이며 전략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인구 이동을 자유롭게 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민정책의 기본 원칙은 적어도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환경을 떠나 우리는 모두 존엄한 인간이며, 피부색과 인종은 이민정책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민자가 꽃피운 아름다운 미국이란 국가가 인간평등의 원칙과 인간애가 결여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Siyuan ChangJanuary 22,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