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난민 수용 – 과연 국가 안보의 위협인가?

프랑스 파리의 테러사건이후 미국에서는 시리아 난민을 막자는 움직임이 드세다.   테러 리스트중 한명이 시리아에서 온 난민으로 위장하여 잠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뉴스에 미국 주지사의 반 이상이 시리아 난민을 받아 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국회에서는 난민법이 강화될때까지 난민수용을 중지하자 는투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빠른 대응을 보는것은 참 오랜만인것 같다. 이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그간 이민 변호사로서의 경험으로 볼때 이번 테러를 기점으로 시리아 난민에 대한 미국 정치계의 흐름이 결코 난민에 멈추지 않고 소수 민족과 이민자 커뮤니티로 퍼져 나갈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번 난민 사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먼저 정치인들이 의견을 중심으로 매스컴에 나오는 사운드바이트 만들어서는 안된다. 현재 미국의 난민 수용 제도는 2년에 육박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며 그 수용 인원도 선진국중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난민 수속은 다음과 같다. 난민은 먼저 유엔 난민 기구(UNHCR)에 신청을 하고, 이 국제기관은 서류를 취합하여 인터뷰를 하고 그중 1% 미만에 대한 난민수용을 제안한다. 이중 미국으로 추천된 이들은 여러 기관의 점검과정을 다시 거치는데,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FBI, 이민국의 리뷰를 각각 마쳐야 한다. 게다가 난민중에서도 시리아 난민은 시리아 대상 특수 리뷰를 한단계 더거친다. 이 모든 리뷰가 끝나고 나면 이민국과 인터뷰를 하고 지문조회와건강검진을 마치고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문화 교육을 받고, 그 과정중 다시 테러리스트 데이터 베이스와 견주어 신원조회를 하고 나서야 미국 입국이 허락된다. 미국을 입국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보통 1년반에서 2년이 소요 된다.

과연 난민 수속을 강화하거나 중지하자는 이들은 이모든 수속을 알고 매스컴과 인터뷰를 하고 국회에서투표를 하였을까 궁금하다. 이미 이십만 명이상의 죽음을 겪은 시리아 난민 사태를 혹자는 2차 세계 대전이후 가장 큰 인권 문제로 규명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이후 미국이 지금까지 받아들인 시리아 난민은 고작 1,800명 정도에 불구하다. 같은 기간동안 훨씬 작은 나라인 독일은 38,500명, 캐나다는 36,300 명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들인 시리아 난민의 반은 아이들이다. UN에 등록된 시리아난민은 430만명인데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수용 목표는 10,000 명 정도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미국의 2016년 전세계 난민수용 목표수는 85,000명)

난민 수용과 이민 수용정책에는 물론 위험이 따른다. 난민제도와 마찬가지로 이민제도에도 미국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있다. 그러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자유만을 찾는 사회는 참다운 자유사회가 될수 없다. 분별이 있는 이들은 위험을 무릎쓰고 행동할 때를 안다. 우리는사고를 피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사를 피하고 수영을 즐길 줄 아는 스킬을 습득하고, 비행기사고의 가능성도 알고 있으면서 여행을 한다. 가능한 안보장치를 갖추었다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울줄도 아는 사회가 자유사회이지않을까! 혼란속의 세계는 희망을 기다리고 리더십을 찾고있다. 전세계가 미국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미국정치계의 지극히 이기적인 발언들과 비논리적인 움직임은 미국안보에나 세계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궁금하다. 테러와의 싸움은 폭격으로 하는 유형의 싸움일까 아니면 문화와 정신으로하는 무형의 싸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