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행정령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행정령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11월 선거 1주일 전 로이조 연방 하원 의원 후보와의 토론회에 이민 패널로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는 조 후보에게 오바마 대통령의 단독  행정 명령을 지지하느냐, 그렇다면 어떤내용을 포함하기 바라는가를 물었다.  민주당후보일뿐 아니라 이 토론회의 참석자가  대부분 한인 커뮤니티 멤버들이었기에 필자는 당연히 로이조 후보가 지지한다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었다.  뜻밖에 조 후보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움직일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아쉬워하면서도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함께 결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함께 해결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으나 어떤 이유로든 더이상 묻어만 놓을 수 없는 개혁은 대통령이 직접 시작할 수 밖에  없다는 선까지 와 있었다.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소신있는 발언때문에 더 로이조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이 커졌고 비록 당선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그의 리더로서의  행보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필자는 단지 미국이 잘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커뮤니티가 잘 되고, 국민들이  한단계 높은 비젼을 꿈꿀줄 알고, 세계정세안에서 미국이 바른 리더쉽을 보이는 것이 세계 곳곳의 분열과  전쟁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줄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이 이민자를 바라보는 자세는 큰 의미를 갖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연설이 뜻깊었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인의  기본 자세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과연 지금처럼 내가 모르는 이방의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내것을  빼앗길까 화를 내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어려운 노동을 대신 해주는 이들의 미래는 눈을 감아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일깨움이다.

즉, 오바마  대통령의 “두려움이 아닌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합리적이고 사려깊고 온정적일 필요가 있다”는 호소는 국회만 쫓아갈 것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에게만 맡길 것도 아닌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권위로 행정명령을 통해 바꿀수 있는  법규는 제한되어 있다.  취업허가와  함께 추방을 걱정하지 않고 음지에서 양지로 나갈수 있다는 것 자체는 분명 큰 혜택이지만 아무런 신분도 주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본격적인 치료 대신 밴디지만 부치는 응급 치료일 뿐인 것이다. 

그러니 불안한 생활을 하던 이가 신분증을 얻고  양지 생활을 하는 기회가 생긴 것을 기뻐해주고, 힘들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느라 노력한 이들에게 없는  혜택을 불법 체류자에 주는 것 아니냐는 일시적인 불만은 큰 그림 안에 접도록 하자. 

또한 이번 행정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취업 이민 시스템 개혁은 아직 설계도 수준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모색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의도는 좋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 명령이 구체화 되어 실효성을 갖는  것은 빠르게는 몇주안에서 1년 사이에 일어날 전망이다.  이번 행정 명령은 개시일 뿐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잘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때 특정일에 태어나  특정일에 미국에 입국한 그 누군가가 아닌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수 있는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리라 꿈꾸어 본다.